부동산 전망 - 4. 부동산정책 분석 2

 

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,

그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 듯이 여전히 눈만 뜨면,

신고가를 기록하고 거래되었다.는 기사만 있다.

 

집 없이 정부만 믿고 있다 배신감을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을 또 한번

기만한 정책이 임대차 3법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최악의 정책이 아닐까? 생각된다.

 

전월세신고제 / 전월세상한제 / 계약갱신청구권 이 세가지 법은 집 없는 국민을 위한 법 처럼

보이지만, 결국 이 것이 부메랑이 되어 집 없는 국민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법이 될 것이다.

 

전월세신고제를 6월1일부터 시행하지면, 계도기간을 1년 두었다.

계도기간에 신고 할 순진한 국민은 없을거란 생각이고,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 항목을 늘리는

꼼수등... 그리고 대선이 내년 3월9일이다.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들은 거의 현정부의 비토세력이 되었다.

 

전월세상한제 이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어굿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.

경기가 힘들면 월세를 낮추고, 경기가 좋아지면 스스로 협의해서 월세를 올리는 것이 시장경제의

원리인데 현 월세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정하니, 한번 낮춰 계약하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될 거란

생각에 점포를 공실로 놀리면서도 원하는 월세가 아니면 계약을 안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.

결국 이 법은 임대인이나, 임차인 모두에게 독이 되는 법이다.

 

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든 법이다.

국민을 이분화시키는 정책으로 권력을 얻으면 뭐 하나?

 

지금도 당정은 내년 대선 표 계산에 분주할 것이다.

진정 국민을 생각하고, 일하는 정치인은 없단 말인가?

지금은 누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.

 

자신들의 권력과 집권을 위해서만 국민을 이용하려고하니, 큰 그림은 못 그리고

매번 악수만 두는 것이다.

국민은 최첨단 시대을 사는데, 정치인의 수준는 마치 7~80년대 정치수준을 보는 느낌은 나만 느끼는

것 일까?

 

오늘은 여기까지...